대한민국 최초의 국가 기관은 국회이다. 국회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태였다.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5월 10일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다. 1948년 5월 31일에 개원한 제헌국회는 1950년 5월 30일에 폐회하기까지 6차례의 정기회기와 임시회기를 갖고 399차례의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 회의록에는 초대 국회의장이 뽑히고, 초대 대통령이 뽑히고, 초대 국무총리가 뽑히고, 초대 대법원장이 뽑히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헌법, 국회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법원조직법, 국군조직법, 병역법, 농지개혁법, 귀속재산처리법, 한국은행법 등등 나라의 제도적 근간이 조금씩 마련되어 가는 과정도 담겨 있다. 한 마디로 제헌국회 회의록은 대한민국의 국가가 탄생하는 과정을 미시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이 책은 이 제헌국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1948년 5월에서 1950년 5월까지 제헌국회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치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과 이 시기에 제정된 몇 가지 중요한 법률들을 따라가 보려는 책이다. 이 시기를 다루는 글들은 무수히 많지만, 국회 속기록을 핵심 자료로 삼아 이 시기를 들여다보는 글은 이 책이 최초이다. 『오늘이 온다』는 회의록을 통해 건국의 미시적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한다.”

생생한 인용을 통해

주요한 역사적 장면 속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만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

제헌국회 시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행한 거의 모든 중요한 발언을 상세히 소개, 분석하는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평가한다.

“이승만은 무엇보다 상황의 정치인이었다. 상황은 과거의 인간 행동의 기반 위에서 현재의 인간 행동이 빚어내는 산물이며,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가리키는 많은 기미들을 보여준다. 이 기미들을 잘 포착하고 그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예지력 혹은 선견지명이다. 이승만은 기미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기미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읽었다.”

“건국 대통령은 혁명가인 동시에 행정가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건국 대통령은 이상적으로는 탁월한 혁명가인 동시에 탁월한 행정가여야 했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건국 대통령은 혁명적 과업을 계속 수행하되 그것을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의 틀 안에서 해야 한다. 하지만 혁명가에게 필요한 자질이 과감과 결단이라면 의회민주주의 행정가에게 필요한 자질은 인내와 우유부단이다. 혁명가의 제1덕목이 행동력이라면 행정가의 제1덕목은 토론력이다. 결단은 홀로 하는 것이고 토론은 여럿이서 하는 것이다. 혁명가의 시간 지평이 극단적으로는 순간이라면, 행정가의 시간 지평은 극단적으로는 영원이다. 어떤 사람도 두 가지 자질을 동시에 잘 구비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건국 대통령에게 순간순간 닥쳐오는 시간은 혁명가의 시간 혹은 행정가의 시간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뭉뚱그려진 혼돈의 시간으로 온다. 그 속에서 그는 긴 시간 지평을 가질 자유와 권리가 없다. 우리는 이승만이 처했던 딜레마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의 시점에서 10년이 지난 후 남한 땅에 강력한 한미동맹과 시장경제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 들어설 역사적 가능성은 아주 낮았다. 해방 이후 한반도가 처했던 세계의 외교안보적 상황을 고려할 때 남한에 이러한 체제가 들어선 것은 가장 최선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전체에 명실상부한 자주독립을 이룬 통일 민주공화국이 들어설 수 있었다면 가장 이상적이었겠지만, 역사적 조건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남한에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한 최대의 기여자는 이승만이었다... 그 사즉생의 비타협성과 고집이 없었다면 한미동맹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 대체 불가의 인물이었다. 그는 재임 기간에 적지 않은 오류와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건국의 시간에 세운 그의 역사적 공로는 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한참 남음이 있다.”

제헌국회 속기록은 ‘최초’에 대한 기록, 이 책은 가장 중요한 ‘최초들’을 소개

대한민국 초대 임시 국회의장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승만,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 이윤영, 초대 국무총리 이범석, 초대 대법원장 이병로, 이승만 이후 최초 국회의장 신익희. 대한민국 최초 무장 반란 여순사건. 

정부 수립 시기에서 가장 논란이 큰 몇 가지 역사적 질문들을 되짚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국무회의나 국회의원의 국회 출석과 같은 내각책임제 요소를 많이 가지게 되었는가? 제헌헌법은 왜 사회주의적 요소를 많이 가지게 되었는가? 반민족행위처벌법에서 반민족행위는 어떻게 정의되었고 이를 둘러싸고 어떤 논쟁이 일어났는가? 반민특위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체되었는가?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은 정말 무상분배였는가? 그리고 북한의 토지개혁은 대한민국의 농지개혁보다 더 민중적이고 우월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사실인가? 미국은 왜 1949년 6월에 신생 대한민국에서 철수를 했는가? ‘애치슨라인’은 정말 북한의 남침을 초청한 청신호였는가? 한국전쟁의 전야에 미국은 왜 북한의 대규모 남침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는가?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전문 학자들조차 잘 모르는 흥미로운 사실을 밝히다.

헌법을 만들 당시 우리나라 명칭의 유력 후보로 ‘대한민국’ 외에도 ‘고려’, ‘한국’, ‘조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선택되었는가? 대한민국의 계엄법은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되었지만, 최초의 계엄령은 내려진 때는 여순사건의 발생 직후인 1948년 10월 22일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고 그 근거 법률은 무엇이었는가? 제2대 총선일은 어떻게 해서 다섯 번의 변경 끝에 확정되었는가? 대한민국 국회사상 최초로 징계를 받은 의원은 누구였고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가? 의사당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는 ‘동물국회’는 언제 처음으로 탄생했는가? 대한정치공작대에 대한 브루스 커밍스의 주장은 왜 잘못된 것인가?

제헌국회에 바치는 헌사

“제헌국회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태였다. 적수공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사를 써나가는 역사적 과업을 떠맡았다. 헌법을 만들어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를 닦는 것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절망적으로 거친 황무지에서 나라의 길을 내야 했다. 하나의 역경을 넘으면 또 다른 역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넘고 넘으며 나라의 길을 조금씩 열어나갔다. 제헌국회와 함께 오늘이 왔다. 제헌국회가 연 길의 한 굽이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서 있고 그 길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제헌국회의원들께 나라의 길이 없는 곳에서 길 만드시느라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다.”

서문

제1장

사람의 힘을 넘은 대한민국국회의 개원

한국사상 첫 국회의 개원 /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시작된 국회 / 

국회 개회식 /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 /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수립을 위한 5·10총선

제2장

이승만의 긴박감과 헌법 초안을 둘러싼 파란

국회 내 세력 분포 / 이승만의 긴박감 / 전형위원과 기초위원의 선출 / 헌법 초안의 갑작스러운 변경

제3장

국호와 헌법 전문

‘대한민국’ / 헌법 전문

제4장

대통령제 대 내각책임제

유진오의 창조적 논리 / 대통령제 찬반론의 정당별 연령별 분포 / 

대통령제 찬성론 / 대통령제 반대론 / 유진오의 승리와 패배 / 

중요한 것은 의회정치에 적합한 정당

제5장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 제17조 문제 /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를 완성하다

제6장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부통령 선거 절차 / 이승만과 이시영의 선출 / 

정부통령 취임식

제7장

파란 속에 탄생한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

이윤영에 대한 국회의 인준 거부 / 이승만 대통령의 반격 / 

정당과 파당, 진짜 민의와 가짜 민의 / 이범석의 국회 인준

제8장

대한민국 초대 내각의 구성과 정부 수립

조각에 관한 국회의 요구 / ‘약체 내각’의 성립 / 

국회 지도부의 재구성과 김병로 대법원장의 임명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 행정권 이양, 정부 수립의 마지막 절차 / 대통령과 국회의 결별

제9장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법 기초위원회의 구성 / 반민법의 주요 내용 / 

평행선을 긋는 찬반토론 / 

악질적인 군수의 죄보다 선량한 도지사의 죄가 더 크다 / 

이승만 대통령의 반응

제10장

최초의 대통령 시정연설

현학적인 너무나 현학적인 연설문 / 

이승만은 강경 반공주의 사회민주주의자? / 

“다들 일어나시오” / 대통령직의 권위

제11장

소장파의 등장

소장파의 구성 / 대한민국 국회사상 최초로 징계를 받은 이문원

제12장

여순사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껍질입니다”

반란과 혼란 / 도각론의 제기 / 이승만과 조헌영의 공방 / 

정부를 사흘에 한 번씩 고칠 수는 없다 / 만신창이의 나라 / 

트리플에이 내각?

제13장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국회법을 이긴 소장파의 억지 / 김약수의 계산된 우둔함 / 

반민특위 조직법 / 

특별재판관, 특별검찰관, 도 조사위원 책임자의 선출

제14장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과 소장파의 외군 철퇴 캠페인

한국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 / 소장파의 제2차 외군 철퇴 캠페인 / 유엔한위에 보내는 진언서

제15장

농지개혁법 신생 대한민국의 참호

소장파의 무리한 농지개혁법 상정 시도 / 부富의 사회주의를 이루자 / 농지개혁법이 아니라 지주의 토지처분법 / 소장파의 승리 / 

정부의 거부권 행사 /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의 실상

제16장

이승만과 반민특위의 갈등

반민특위는 위헌인가 제4부인가 / 깊어지는 갈등 / 

반민법 정부 개정안의 부결 / 김상돈 부위원장 스캔들

제17장

반민특위 특경대의 해체와 6월의 대파국

박흥식의 석방과 반민특위 활동의 쇠퇴 / 소장파 의원들의 체포 / 

유성갑 의원 폭행 사건 / 특경대 해체와 내각 총사퇴 결의 / 

국회프락치사건, 제1기 반민특위의 붕괴, 대파국

제18장

미군 철수와 이승만의 벼랑끝 외교

한국은 전략상 무용지지無用之地 / 미군 철수의 공식화 / 

이승만의 벼랑끝 외교 / 이승만의 비장한 결의 / 

상황의 정치인 이승만

제19장

반민특위의 해체

반민특위의 종막 / 

막대한 금전을 써가면서 기관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 

반민법, 정치와 법률 사이의 딜레마 / 

특경대 해체와 국회프락치사건은 별개의 사건 / 

독재와 무정부 사이의 좁은 길

제20장

계엄법 없이 계엄령이 발포되었다?

1948년 10월 계엄령의 법률적 근거 / 계엄령에 관한 국회 논의 / 

프랑스 국가긴급권에서의 ‘포위상태’ / 합헌인가 위헌인가? / 

보다 민주적인 계엄법 / 헌법 제정이 낳은 제도적 진공 메우기

제21장

귀속재산처리법 경제 기적의 초석을 놓다

국회의 제어를 강조한 국회 초안 / 사회주의적 수정안의 통과 / 

거부권 행사 / 이승만의 경제발전론

제22장

개헌을 둘러싼 이승만과 신익희의 운명적 대결

국회의원 임기 연장－개헌론의 또 다른 동력 / 개헌안의 제출 / 

이승만과 신익희의 성명전 / 이철원 공보처장의 개헌 반대 성명 / 

대통령의 계속되는 강경 발언

제23장

국회 최초의 난투극과 개헌안의 부결

조봉암과 김수선의 뛰어난 논변 / 동물국회의 탄생 / 

의사절차의 재개 / 최종 표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 / 

이승만과 신익희의 마지막 성명전

제24장

다섯 번의 변경 끝에 확정된 제2대 총선일

6월로 연기하다 / 다시 11월로 연기했다가 5월로 되돌아오다 / 

다시 11월로 가다 / 마지막으로 다시 5월로 가다 / 

11월 총선은 신빙성 있는 위협

제25장

대한정치공작대 사건

사건의 개요와 국회의 반응 / 대한정치공작대는 순전한 사기 정보단체 / 정부는 사기 정보에 왜 그렇게 정신없이 반응했을까 / 

배후를 둘러싼 결론 없는 공방 / 

기본적 사실이 맞지 않는 커밍스의 음모론 / 법률적 결론

제26장

바보야, 문제는 무기야

미국 국무부 극동 정책의 변화 / 메아리 없는 이승만의 군사원조 요청 / 

애치슨라인 / 한국원조법안의 부결과 국회의 대응 /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불신 / 

한 발은 들여놓고 한 발은 빼놓고 있는 미국 / 

미국의 억지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

제27장

제헌국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태

자유롭고 공정한 5·30총선 / 붕당정치의 유풍 / 

내각책임제적 대통령제 헌법은 신의 한 수 / 건국 대통령의 두 신체 /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의 모태

참고문헌

이승만 대통령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월 16일 자로 국회에 제출한 반민법 개정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2월 2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범석 총리가 국회가 반민법 개정안을 “일거에 부결할 공기”임을 보고했고, 대통령은 다시 강경한 어조의 긴 담화를 발표했다. 이전의 내용과 큰 차이는 없고, 다만 대통령이 친일분자를 보호하려 한다는 몇몇 특조위원들을 반박하며

권기돈 權奇敦, Kwon Keedon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사회학 박사.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바른정당 정책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한국은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나』(2016), 『보수의 재구성』(2019) 및 공저들이 있으며 역서로는 『군주론』, 『자유론』, 『자아의 원천들』 등 20여 권이 있다.